이제 2명도 다자녀 시대! 혜택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가세요.
서울시 다자녀 혜택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을까요? 전국적으로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낮추고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예산에 따라 지원정책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다자녀수의 변화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서울에서 2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 아래의 글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다자녀 혜택과 다른 지역 살펴보기
서울시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정해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대구는 아직 3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단 꿈나무 사랑카드는 자녀가 2명이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다자녀의 기준을 올해 10월부터 만 19세 미만의 2자녀 가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5세 이하일 때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등 5곳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다자녀 카드인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따라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다자녀 할인율의 차이가 30~50%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민이라면 내가 사는 지역의 다자녀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다르다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해결’이라는 멋들어진 겉옷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따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다자녀 혜택 무엇이 변할까?
서울시 다자녀 혜택 외에 2023년부터 전국에서 2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변경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자녀 2명, 연령제한 폐지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를 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이라면 어떤 가정이든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외벌이 외동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더더욱 어린이집 입소가 힘들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아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정 어린이집은 폐원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재원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불만섞인 이야기는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선호하는 신도시, 서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도심, 구도심의 지역 차이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겠네요.
공공임대, 공공분양 청약 조건의 완화
- 공공임대 : 공공임대란 5년, 10년 등 정해진 임대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 : 공공분양이란 공적 사업 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청약을 진행하며 당첨이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들을 위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자녀 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통일되었으며,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 입주 요건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20%인 64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산 조건도 순자산 평균 100%인 3억 6천만 원대에서 120%인 4억 3천만 원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들의 공공주택 청약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 서울에서만!
서울시 다자녀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 살고 있다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거의 모든 다자녀 혜택이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현재도 지속해서 개선 및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혜택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둥이 카드 소지자 혜택
서울시 다자녀 혜택은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주차장 50% 감면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1인 4,000원)에서 2자녀 이상은 무료
-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의 캠핑장 자연 체험시설 이용 시 2자녀 이상은 요금 30% 할인
- 서울시 운영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교습료 무료
- 약 20만원 상당의 제대혈 이식 비용 면제
-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만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은 20% 할인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할인율은 기존 30%에서 20%로 조정)
2023년 하반기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기타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혜택
다둥이 카드를 발급받아 받을 수 있는 혜택 외에 또 다른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혜택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전국의 국립 수목원 이용료 감면 : 각 지역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철도운임 할인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R, SRT 30% 할인으로 사전 코레일 인증 필수입니다. 단, 인증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공항 주차장 할인 : 인천 공항을 포함한 전국 11개 공항의 주차장 50% 할인
- 출산축하금 지원 : 구에 따라 상이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 500만 원 ~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합니다. 기본 2자녀의 경우 12개월 가산, 1명을 초과하면 18개월이 늘어납니다. 부모 모두에게 인정되지는 않고 한 명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반반 나눠지게 됩니다.
최종 정리
서울시 다자녀 혜택은 2023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대구는 제외)하고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기준이 완화되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에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서울과 같은 혜택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